2025년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ㆍ육아 돌봄에 달라지는 지원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. 초고령화
시대에 접어드는 동시에 저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젯거리가 되는 현실입니다. 정부에서는 출산
장려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과 양육에 대한지원 그리고 자녀교육에 관한 지원을 꾸준하고 있습니다.
이번에도 출산과 육아에 적용되는 지원법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출산ㆍ육아 육아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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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 부모 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했거나, 한부모 또는 중
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,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.(육아휴직급여 인상은
’ 25.1.1.부터 적용)
⦁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,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
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(’ 25.1.1.)
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(전자적 방식 포함)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
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(’ 25.1.1.)
출산ㆍ육아, 출산전후 휴가
⦁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. 임신 초
기 유산·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.
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
⦁ 출생 시 체중이 2.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
신생아를 뜻합니다.
출산ㆍ육아, 배우자 휴가.
⦁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
고,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
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→ 20일 (휴가 기간 20일로 확대)
⦁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
출산ㆍ육아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.
⦁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, 단축기간
이 임신 후 12주 이내,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.
⦁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全 기간에 사용 가능.
⦁ 출혈, 태반조기박리, 다태아임신 등 유산, 조산 위험*이 있는 여성근로자
⦁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
출산ㆍ육아, 난임치료휴가.
⦁ 인공수정,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, 중소기업근로자에
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
⦁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·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
밀유지 의무 신설(’ 24.10.22.)
출산ㆍ육아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.
⦁ 어린이집 등·하원,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~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,
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,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(초등 6) 이하로 확대됩니다
⦁ 2019.10.1.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
혜택이 적용됩니다.
⦁ ’ 19.10.1.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은 추가사용 불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
년 추가사용 가능
⦁ ’ 19.10.1. 전에 육아휴직 9개월 +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경우 육아휴
직 3개월 +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
출산ㆍ육아,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적용 예시.
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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